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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청. © News1 |
폐천부지는 하천공사로 제방이 완성됐거나 홍수 또는 자연현상 등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돼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를 말한다.
기존 하천구역 결정 시 하천에 조금이라도 들어갈 경우 전체 토지를 하천구역으로 지정해 왔다. 이에 따라 대부분 농경지, 도로 등 실제 하천 기능과 관련 없는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시는 지난 2월에 능동천 등 지방하천 38곳을 대상으로 하천구역을 재정비해 1175필지 77만㎡를 폐천부지로 고시했다.
또 울주군 반연천 등 20곳의 하천은 올 하반기에 하천기본계획(변경)을 수립하면서 폐천부지를 고시하고 나머지 42개 지방하천도 연차적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천구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등이 금지돼 토지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하지만 하천구역이 재정비되면 현지 여건에 맞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어 토지 활용도를 크게 높일 수 있다.
특히 폐천부지로 고시된 국·공유재산 중 공공용으로 쓰임새가 낮은 토지는 매각 등이 가능해져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에는 농경지, 도로 등 하천기능과 관련 없는 상당한 토지가 포함돼 있다"며 "앞으로 우리시는 불합리하게 하천구역으로 묶인 토지를 현지여건에 맞게 재정비해 합리적으로 재해에 대응하고 토지 이용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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