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2억' 넷플릭스에 800억 세금추징 "불복절차 밟겠다"

한국 시장 진출 6년 만에 처음으로 과세당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아 온 세계 최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넷플릭스가 800억 원의 세금을 토해내야 할 위기에 몰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수요 증가로 막대한 수익을 거뒀으면서도 이익을 해외로 빼돌려 국내에선 세금을 거의 내지 않은 조세회피 혐의 탓이다. 넷플릭스는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불복해 조만간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과세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종료하고 8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의 비협조 등을 이유로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수억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넷플릭스는 세무조사에 필요한 3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지난해 8월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에 조사요원들을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들을 예치했다. 같은 해 12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고 지난 4월까지 조사를 진행해 세금 추징을 결정했다. 넷플릭스가 세무조사를 받은 건 2015년 한국 진출 후 6년 만에 처음이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 증가로 국내 매출액 4155억원, 영업이익 88억원의 실적을 냈다. 매출은 전년보다 2배 이상,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넷플릭스 유료 구독 계정은 380만 가구를 넘었다. 그런데도 법인세는 매출의 0.5% 수준인 21억7700만원을 내는 데 그쳤다. '조세회피처'인 네덜란드 법인에 한국 이용료를 재판매하면서 세금을 회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넷플릭스는 한국 세무당국의 세금 추징에 즉각 불복 의사를 밝혔다.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는 "세무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사실관계 및 법리적 이견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통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다시 판단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조세심판 청구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넷플릭스는 올 한해 한국 콘텐츠에 약 5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한국 창작 생태계와 동반 성장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