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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재난시대"...폐기된 '청년특임장관' 소환한 송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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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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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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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송영길 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연설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청년 재난의 시대다."

16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공식화한 것은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를 등에 업고 2030세대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당 차원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청년장관직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내놓은 공약이었지만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이를 다시 끄집어 낼 정도로 청년층을 향한 송 대표의 절박함이 묻어났다는 평가다.

송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대통령님께 청년 문제를 총괄하는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제안한다. 파편적이고 단기적인 청년정책이 아닌 장기적이고 종합정인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청년장관직의 경우 △청년 주거 △일자리 △교육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과 함께 정부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송 대표가 청년을 총 21번(개혁 13번, 민생 4번) 언급한 것을 감안하면 조만간 당 차원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전망이다.

청년특임장관은 이번에 처음 거론된 것이 아니다. 작년 3월 민주당은 청년장관직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선거에서 압승을 거둔 이후 '없던 일'이 됐다.

당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약 발표식에서 "청년특임장관 신설을 위해 총선 직후 21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청년장관직도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청문회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군불을 뗐지만 결국 흐지부지됐다.

1년 만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청년특임장관은 이른바 '이준석 신드롬'에 따른 컨벤션 효과로 2030세대의 이탈 가속화를 걱정하는 송 대표의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송 대표가 특히 "조국의 시간을 국민의 시간으로 전환시켰다"고 말한 것 역시 청년층을 의식한 것이라는 게 당 대표실 안팎의 시각이다. 이를 통해 취임 한 달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조국 사태' 관련 자성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한 것으로 보인다.

송 대표는 특히 자신의 공약인 '누구나집'을 거의 5분간 할애해 소개하면서 '청년'을 빼먹지 않았다. 그러면서 "죽어라 일해서 번 돈의 30%, 40%를 주거비로 내는 삶이 아니라 집값 상승분을 배당받으며 희망을 키워가는 청년기본소득시대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송 대표는 이날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의 신속한 처리를 예고하면서 '신용카드 캐시백'이라는 내수 부양책도 제시했다. 코로나19(COVID-19) 백신 보급 확대에 맞춰 내수 소비를 자극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언론개혁에 대해 "종국적으로는 수사·기소권 분리로 나아가겠다"며 "미디어바우처법, 포털 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언론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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