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등록 의무 기관 'LH·SH·새만금+α'…LH 직원 529명 취업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은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의 후속 조치다. 이들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을 새로 구입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 3월24일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공직유관단체는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법에 따라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 직원에게 재산등록 의무가 부과된다. 새만금개발공사와 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지방공사의 직원도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보다 구체적인 기관명은 추후 인사혁신처의 고시를 통해 확정한다.

부동산 개발을 전담하지 않더라도 개발 지구의 지정과 해제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는 부서가 있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의 해당 부서원은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상자의 숫자는 아직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산등록 의무가 생긴 공직자는 모든 재산을 올해 말까지 등록해야 한다. 재산등록 때 취득일자와 경위, 소득원 등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부정한 재산증식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이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 규정한 것처럼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이 원칙적으로 차단된다.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방안은 기관별로 수립한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처럼 일상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LH 직원의 퇴직 후 취업심사는 강화된다. 현재 임원급만 퇴직 후 취업제한을 받는다. 취업심사 대상은 2급 이상 직원으로 확대한다. 이들은 퇴직 이후 3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이 된다. LH의 취업제한 대상은 현재 7명에서 529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밟는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10월2일부터 시행한다.

최재용 인사처 차장은 "부동산 투기와 관계된 부패 요인을 찾아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여느 선진국 정부에서도 찾기 힘든 선도적인 제도 개선"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