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광주 참사 막자"…위험한 해체공사 '붙박이 관리·감독'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14일 오전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지에서 광주 동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계 직원과 건축사, 기술사, 현장관계자 등이 안전점검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철거 공사 중이던 5층 건물이 무너져 승하차를 위해 정류장에 정차한 시내버스를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버스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었다. 희생자 9명의 사인은 모두 '다발성 손상'으로 나왔다. 2021.6.14/뉴스1

앞으로 광주 철거건물 붕괴 사고 현장처럼 위험성이 높은 해체공사 현장에는 상주 감리원이 배치된다. 아울러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도 의무화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해체공사 중 상주감리와 착공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16일 밝혔다. 착공신고 시 감리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위험수준이 높은 공사에는 상주감리가 배치돼 해체공사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 개정을 통해, 해체공사의 위험수준별로 감리원 배치 기준을 차등화 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 해체공사 감리배치 시 상주·비상주에 대한 구분이 없어 대부분 비상주 감리로 운영이 됐던 문제점을 개선한 것이다. 해체 난이도, 인접부지 위험성 등이 높은 공사는 상주감리를 배치하도록 했다.

건축물 해체 허가대상에 대해 착공신고를 의무화한다. 지금까지는 해체허가 후 착공신고 절차가 없어 감리계약 준수, 해체계획서 변경 등의 허가사항 이행확인이 어려웠다. 앞으로는착공신고 시 건축물 관리자와 지정 감리자와의 계약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자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건축물관리법 개정은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뒤 3개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성 강화 및 감리제도 운영 정합도 제고 등을 위해 착공신고제 도입과 함께 감리원 배치기준이 마련됐다"고 했다. 이어 지난 9일 발생한 광주 해체공사장 참사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중앙사고조사위원회 통해 철저히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