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이상직 국회의원(전주을)이 27일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를 위해 전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전북 전주을)에게 법원이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제21대 국회의원 중 공선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은 첫 사례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1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9년 3회에 걸쳐 합계 2646만원의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8명에게 제공한 것을 포함해 총 5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선출직은 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 형사사건의 경우 금고형 이상 판결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돌연 사라진 70대 재력가…내연녀 집 시멘트 부쉈더니 시신으로[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2417433499310_1.jpg/dims/resize/100x/optimize/)
![[영상]"이강인, 손흥민에 패스 안 해 실점"…요르단전 이 장면 '시끌'](https://thumb.mt.co.kr/10/2024/02/2024021605405373481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하이브 "어도어 민희진 대표, 심각한 '주술 경영' 정황 발견"[공식]](https://menu.mt.co.kr/upload/main/2024/2024042514365275022001_mainTop.jpg)
![미국 대선, 6개주만 보면 답 나온다 [PADO 편집장의 '미국 대 미국']](https://i4.ytimg.com/vi/7kc1ddGnWtE/hqdefaul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