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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덕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탈락..."납득 못해" 주민들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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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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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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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안전진단 적정성검토에서 C등급으로 탈락...1차와 큰 폭 차이있어 조합원들 민원제기

고덕주공9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고덕주공9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지도 캡쳐
강동구 고덕지구에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인 고덕주공9단지가 2차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셨다.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안전진단 보다 10점이나 점수가 올라가 노후도를 인정받지 못하고 떨어진 것인데,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토부와 강동구에 민원을 넣고 있다. 집값 상승으로 각종 재건축 규제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안전진단 기준 문턱이 높아지며 재건축 단지들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국토교통부에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거듭 건의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어 다른 지역에서도 당분간 이런 사례가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 9단지가 최근 안전진단 적정성검토에서 C등급 62.70점을 통보받아 '유지보수'로 결정됐다.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안전진단은 A~C등급 재건축 불가, D등급 조건부 재건축, E등급 재건축 확정으로 나뉜다. 민간업체가 실시한 1차 정밀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아 통과되면 공공기관이 이를 다시 검토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를 받는데, C를 받으며 탈락하게 된 것이다.

이 아파트는 1985년 11월 준공된 14개 동, 전용면적 83㎡ 1320가구 규모 단지다. 고덕동, 명일동, 상일동 일대 고덕지구에 마지막 남은 주공아파트로, 고덕주공1~9단지와 고덕시영 등 노후 아파트들이 일제히 재건축에 돌입해 탈바꿈 중이다. 가장 먼저 재건축을 완료한 고덕주공1단지를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고덕그라시움(주공2) 고덕센트럴아이파크(주공5) 고덕롯데캐슬베네루체(주공7) 고덕아르테온(주공3) 등이, 그리고 올해 초 고덕자이(주공6)가 입주를 했다.

중앙보훈병원역을 시작으로 5호선 고덕역을 거쳐 고덕강일1지구까지 4개 역을 신설하는 지하철 9호선 연장 사업 등 교통, 개발 호재도 많다.
고덕주공9단지 정밀안전진단 탈락..."납득 못해" 주민들 충격

이 가운데 안전진단에서 탈락한 고덕주공 9단지 주민들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민간업체가 진행한 1차 정밀안전진단 점수가 51.29점으로 2차에서 10점이나 넘게 올랐다는 것이 납득이 안간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안전진단이 적절하게 수행됐는지에 대해 강동구청, 국토부, 국토안전관리원 지역구 의원인 진선미 의원실 등에 민원을 넣는 움직임이다.

이 아파트의 한 소유주는 "1차 안전진단 점수와 2차 안전진단 점수의 차이가 커서 어떤 기준에서 그런 차이가 나게 됐는지 등에 대해 의구심이 많다"며 "어떤 방식으로 안전진단을 한 것인지 소상하게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진단 기준이 깐깐해지며 재건축 추진이 안전진단에서 좌초되는 일이 이어지며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들도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4개 단지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목동 신시가지 재건축 단지의 경우 6단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했고 9, 11단지가 안전진단에서 고배를 마시며 나머지 단지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의 한 소유주는 "최근 안전진단에서 잇따라 떨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어 불안하다"며 "급격히 까다로워져 적용된 안전기준 평가가 과연 합당한 것인지, 노후 아파트 주민들의 고충을 아는지 항의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 시장 취임 직후부터 국토부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시장안정을 고려한 뒤 결정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이다. 주요 재건축추진 단지 주민들도 안전진단 기준완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서울시는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 안전성 가중치인 50%를 30%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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