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52시간'…"계도 기간 없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다음달부터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경영계 일각에서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해당 사업장에 주52시간제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이제 7월이면 5~49인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며 "그동안 제도보완, 정책지원, 컨설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기업을 지원해왔는데, 기업에서 그동안 보완된 제도를 최대한 활용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5~49인 사업장을 표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곳의 비율이 81.6%다. 이어 '준비 중' 10.7%, '준비 못함' 7.7% 등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올해 7월부터 주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응답한 곳의 비율도 93%에 이른다.

권 실장은 "5~49인 기업의 경우 올해 7월 주52시간제 시행과 함께 확대된 탄력과 선택근로제도 동시에 시행되므로 기업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탄력근로제는 2주에서 6개월 단위까지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실물 제품은 물론 소프트웨어, 게임, 금융상품 등의 연구개발을 위해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근로제를 활용해 3개월까지 근로자 스스로 업무량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며 "5~29인 기업은 2022년 말까지 근로자 대표와 합의하면 1주 8시간의 추가 연장 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 48개 지방노동관서에 구성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을 최대한 가동할 예정이다. 공인노무사나 근로감독관, 고용지원관이 개별 기업을 방문해 유연근로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방안 등을 알려준다. '업종별 설명회'는 지역단위로 확산해 지원한다.

권 실장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3개 회원국 중 멕시코, 칠레 다음으로 길고, OECD 평균보다 300시간 이상 긴 상황"이라며 "주52시간제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돼 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한 단계 올라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018년 3월 도입된 주52시간제는 기업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2018년 7월 처음 도입했고, 지난해 1월에는 50~299인 사업장에 주52시간제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