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0% 동의하는데…의료계 '수술실 CCTV 안된다' 이유는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인천 남동구 한 척추 전문병원을 27일 오전 압수수색했다. 2021.5.27 [email protected]

국회에서 6년 표류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여권 핵심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국민의 힘 이준석 대표 간 설전이 오가는 정치 화두로 부상했다. 최근 인천과 광주 척추 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산 데 이어 국민 80%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의료계가 코너에 몰린 형국이지만 이 법에 반대하는 뜻은 여전히 확고하다. 생명과 직결된 수술에 대한 의료진 기피 현상과 환자 수술장면 유출에 따른 인권침해 등 역효과가 만만치 않다는 논리다. 이 같은 의료계 의견도 수렴해야 하는 주무부처 보건복지부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최근 위법하거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한 혐의가 적발되거나 드러난 회원에 대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기초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대리수술 의혹 관련, 중대 범죄인 것은 물론 대다수 선량한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비윤리적 행위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유죄가 확정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관련자들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의료인 스스로 의료 윤리를 되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원로 의학자인 맹광호 가톨릭대 예방의학과 명예교수는 "환자들이 의료분쟁을 제기하는 것은 의료행위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의사와 관계 또는 의사소통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의 윤리 외면이 의료계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됐다는 지적이다.


의료계 전반이 고개를 숙이는 형국인 셈이다. 그만큼 최근 대리수술 논란으로 촉발된 수술실 CCTV 의무화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 중론이다. 2015년 처음 발의된 관련 법안은 의료계 반발로 19, 20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도 못하고 폐기됐다. 또다시 발의된 이번 21대에서는 분위기가 다르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1%가 법안 찬성에 손을 들어줬고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어느때 보다 논의가 뜨겁다.

하지만, 의료계 양대 축인 의협과 대한병원협회(병협)의 '수술실 CCTV 반대' 입장은 여전히 확고하다. 6년간 관련 법안이 표류한 가운데 가다듬은 반대 논리 역시 확고하다.

우선, 의사들의 수술실 기피 현상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은 "CCTV로 감시당하면 심리적으로 위축돼 위험성 높은 수술을 거부하거나 환자에게 다른 방식의 진료를 유도할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생명이 경각에 달린 수술에 대한 위험을 의사 스스로 기피해 오히려 환자에 피해가 갈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금도 노동 강도가 높고 소송이 잦아 비인기 전공이 된 된 흉부외과, 산부인과, 일반외과 등의 지원율을 더 낮추는 결과를 불러와 필수의료 근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자 인권을 오히려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법안 반대 근거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CCTV를 통한 신체 노출을 피할 수 없다"며 "자료가 유출된다면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여과 없이 녹화된 신체 부위 노출과 절개, 봉합 등 수술 전체 과정이 원래 목적 외로 활용될 경우 개인의 사회적 고통과 파장을 누구도 책임지기 힘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지난 6년여 간 적발된 대리 수술 적발 건수가 전체 수술 중 0.00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극히 일부의 사례 때문에 역효과가 예상된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는 논리다.

의료계의 반대 의사가 명확한 가운데 관련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 상태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CCTV 설치의 부작용과 환자 단체에서 생각하는 부분이 양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 입장에서는 여러 의견을 고루 살펴봐야 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