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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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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고용노동지청,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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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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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여수지청.(여수지청 제공)/뉴스1 © News1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여수고용노동지청은 오는 21일부터 7월말까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긴급지원과 지급요건 완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부정수급 행위에 대한 자진신고와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실시한다.

여수지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2019년 7건, 2020년 8건에 이어 올해 5월말까지 8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급하는 경우 부정수급액 반환은 물론 추가징수와 함께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 처분이 따른다.

여수지청은 자신신고 기간에 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액만 반환조치하고 추가징수액(2~5배)을 면제하며 지급제한기간도 3분의 1로 감경한다.

부정수급 자진신고는 고용노동부 여수지청(부정수급조사팀)을 방문하여 직접 신고하거나 우편 및 팩스로도 가능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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