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출연연 돈 되는 '알짜' 특허↑…기술료 수입 1200억원 사상 최대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 전문기업 콜마B&H 지분을 매각하면서 약 990억원을 벌어들였다. 원자력연은 2004년 한국콜마와 콜마B&H의 전신인 연구소기업 선바이오텍을 설립하면서 3억8000만원 상당의 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과 화장품 관련 나노기술을 출자하고, 회사 지분 38%를 얻었다. 2015년 1차 지분매각액(약 486억원)까지 합치면 원자력연이 회수한 투자금은 1500억원에 가깝다. 공공연구성과로 기술 사업화에 성공하고, 초기 투자금을 수백배 불려 회수한 출연연 기술사업화의 모범 사례로 꼽힌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 지표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수요가 없는 '장롱특허'를 지양하고, 연구 질 향상을 위한 평가제도 개선 노력이 효과를 내고 있다.
시장친화·수요자 중심 R&D 과제 발굴…해외특허수·대형규모 기술이전↑

정부 및 출연연 R&D 예산 및 기술료 수입. /그래픽=이지혜 디자인기자

16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NST 소관 25개 출연연(이하 출연연)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하거나 사업화해 얻은 기술료는 121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출연연의 기술료 수입은 2018년 968억원, 2019년 1090억원, 2020년 1215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출연연은 매년 정부 R&D 예산의 20% 가량을 배정받는데, 정부 R&D를 통해 얻고 있는 기술료의 30~40%를 책임지고 있어 예산 투입 대비 R&D 효율성이 높다는 평이다.

이는 시장 경쟁력을 갖춘 연구개발 성과물이 늘어난 결과로 풀이된다. 2019년 기준 국가R&D사업을 통해 확보된 국내특허, 해외특허는 각각 2만210건, 2347건이다. 이중 출연연이 보유한 국내특허는 3873개, 해외특허는 1634건으로 각각 전체의 24%, 70%를 차지한다. 해외의 경우 특허 등록 과정이 까다롭고, 비용도 더 들기 때문에 웬만한 기술로는 특허 출원 시도 자체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기술료 수입이 5억원 이상인 대형 기술이전 건수도 2018년 19건(628억원)에서 2020년 34건(683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출연연 연구성과가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 따르면 출연연의 한해 기술이전 수입 중 5억원 이상 기술이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79.2%로 대학(28%), 출연연 제외 공공연구기관(22%)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NST 관계자는 "무분별한 특허 양산을 막기 위해 기술성과 시장성을 미리 검토하는 특허 사전심사를 강화하고, 확정되지 않은 특허출원 성과를 제외하는 등 연구자 개인 평가제도를 개선하면서 연구의 질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연구자 개인의 관심사가 많이 반영됐던 과거와 달리 시장이 필요로 하는 '수요자 중심'의 R&D 과제 발굴 문화가 연구현장에 빠르게 정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ETRI 등 산업화 중심 출연연 6곳 연구생산성, 독일 프라운호퍼 제쳐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등 산업화 임무형 출연연 6곳의 투입예산대비 기술료 수입비율은 2019년 5.0%를 기록했는데, 이는 독일 산업경쟁력의 원천으로 꼽히는 프라운호퍼연구회(3.9%)를 뛰어넘는다. 물론 절대 기술료 수입은 아직 격차가 있다.


특허사용허가 같은 일회성 기술이전과 달리 기업과 함께 기술가치를 키워가는 기술출자 사업화 성공 사례가 늘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다. 기술출자 후 지분매각을 통한 출연연 기술료 수입은 2018년 2억5000만원, 2019년 79억원, 2020년 988억원으로 급증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ETRI 등 소위 기술출자 '대박' 사례가 잇따른 덕분이다. 이렇게 얻은 기술료는 또다시 연구자 인센티브 지급과 연구재투자 재원으로 쓰이면서 연구현장에 활력소가 되고 있다. ETRI는 바이오 벤처기업 신테카바이오에 1억3000만원 상당의 슈퍼컴퓨팅 기술을 출자한 뒤2019년 지분을 매각해 72억4000만원을 회수하면서 대박을 터뜨렸다.

NST 관계자는 "출연연 보유 특허 중 시장성이 높고 기업으로 기술이전과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유망제품별로 모아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패밀리기업 대상 분야별 맞춤형 IP 역량지원 등을 통해 기술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