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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수천명 집회는 되고 태극기는 안되고 …경찰, 방역 이중 잣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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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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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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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6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오른쪽) 3월 1일서울 세종로 일대에 집회 금지를 위한 경찰 펜스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왼쪽)6월 1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전국택배노동조합원들이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오른쪽) 3월 1일서울 세종로 일대에 집회 금지를 위한 경찰 펜스가 세워져 있다. /사진=뉴스1
경찰이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열린 택배노조 집회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담수사팀을 꾸려 불법집회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고된 불법 집회가 서울 중심에서 열리게 했다는 점에서 보수단체 집회 대응과 온도 차이를 보인다. 지난 3·1절 집회 당시에는 차벽까지 설치하며 대규모 집회를 막았다. 집회방역에 '이중잣대'를 들이댄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여의도에 수천명 대규모 불법집회…수사전담팀 편성 엄정 대응"


서울경찰청은 16일 택배노조의 상경투쟁과 관련해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수천명의 대규모 인원이 집결해 불법집회를 진행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경찰에 택배노조를 고발조치했다. 서울시는 전일 택배노조측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근거해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전달했다. 경찰은 택배노조의 여의도집회에 3000여명을 투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수천명의 인원이 집결해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정부의 방역체계가 한순간에 무력화될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여의도공원 주변에 경찰버스로 펜스를 치고 집회 중간중간 확성기로 '자진해산'을 요구했다. 경찰들은 공원 주변 일대를 에워싸고 정렬해 대기하며 해산을 지속적으로 명령했지만 적극적인 해산 조치를 취하진 않았다.


확진자 수 적었던 3·1절 집회 당시 차벽 세우며 사실상 봉쇄


경찰이 택배노조의 집회에 대해 엄정 조치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수천명이 모인 불법집회를 방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의 조합원들은 광장과 여의도공원에 모여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거나 잠을 자는 등 노숙을 이어갔다. 이날 청계천에 열린 홈플러스 노조의 집회에도 100여명이 넘는 조합원이 몰리면서 경찰이 해산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서울에서 9인이 넘는 집회는 불법집회다.

지난 3월 1일 보수단체가 집회를 예고했을 때 경찰의 대응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경찰은 지난 3월1일 보수단체 주도 집회에 대해 경찰은 7000명의 인력을 사전에 투입해 대규모 집회를 사실상 봉쇄했다.

당시 경찰은 서울 전체에 118개 중대를 투입했고 광화문과 청와대 일대에는 차벽을 세웠다. 지난해 10월3일 개천절에도 경찰은 감염 확산 우려 등의 이유로 광화문 일대를 철통 단속했고, 주요 다리에는 검문소까지 설치했다.

지난 3월 1일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55명으로 택배노조가 상경투쟁한 시기(16일 545명)와 비교하면 확진자 수가 더 적었다. 확진자는 늘었는데 경찰의 집회 방역 대응은 더 느슨해진 셈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배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는 수사기능에서 검토할 예정"이라며 "강제조치는 강제해산인데, 해산명령은 계속하고 있고 그에 따른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강제해산은 많은 위험이 따를 수 있고, 경찰 폭행 등 직접적인 위력 행사가 없는 한 현행범 체포는 자제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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