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참사, 행정 관리감독 부실 있었나…경찰 분석中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사업 4구역 5층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수사본부가 16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HDC) 본사를 압수수색을 마친 후 건물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6.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건물붕괴 참사와 관련해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경찰이 주목하고 있다.

16일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광주 건물붕괴 사고와 관련해 광주시와 광주 동구 등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방향을 크게 Δ감리 선정 과정 Δ해체계획서 Δ주민 민원제기 등으로 잡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감리는 설계도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는지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는 공사의 진행사항은 물론이고 설계와의 일치 여부 등을 보고서로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한다.

현행 광주시는 건축공사 시 시청에서 감리에 대한 인력 풀을 구성해 구청의 요청에 따라 파견하고 있다.


만일 구청에서 감리원을 선정하게 되면 이 계약은 조합에서 진행하게 돼 있다.

이에 경찰은 감리선정 과정에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의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다른 수사 대상은 '해체 계획서'다. 현행법상 건물 해체에 앞서 건설사는 해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번 사고가 난 건물 역시 허가 대상이다.

경찰은 동구에서 해당 건물의 해체를 허가할 때의 적정성, 그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를 살필 예정이다.

기존에 문제가 제기됐던 주민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은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지속한 것에 대해 동구청의 대응 여부와 위법사항을 확인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광주시청과 동구청, 재개발조합 등에 압수수색을 진행해 현재 자료 분석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하고 있다.

방대한 압수수색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 방향이 명확해짐에 따라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현장에서 국과수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철거 중이던 5층 건물이 붕괴되면서 주행 중이던 시내버스가 매몰,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2021.6.10/뉴스1 © News1 정다움 기자

앞서 지난 9일 오후 4시22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5층 건물이 무너지며 시내버스를 덮쳤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희생자 9명의 사인은 부검을 통해 다발성 손상으로 확인됐다.

학동 4구역 재개발구역은 2018년 2월 현대산업개발에서 공사를 수주해 철거 작업에 들어간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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