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LH, '임금피크'로 5년내 1000명 짐싼다..인력감축의 절반

[성남=뉴시스] 김종택기자 = 휴일인 13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H 경기지역본부에 직원이 출근하고 있다. 전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전 LH 고위간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2021.03.13. [email protected]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원 1000명이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를 통해 퇴사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LH 혁신안을 통해 발표한 전체 1만명의 20%인 2000명 가운데 절반은 임금피크제를 통해 줄어드는 셈이다. 여기에 더해 신규채용 축소와 희망퇴직 등을 병행해 혁신안에 담긴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기관인 LH는 인위적인 인력감축은 법상 어렵다.


17일 정부와 LH 등에 따르면 정부가 발표한 LH 인력 감축 계획 2000명 가운데 절반 가량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의 퇴사를 통해서 달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는 내부 규정상 전체 인력의 약 10%가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은 약 880명에 달한다.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으면 3년 지나 퇴사를 해야 하는데 올해 퇴사하는 직원은 약 150여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퇴사하는 직원은 향후 5년간 약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LH는 과거에 인력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신규채용을 대폭 확대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입사한 직원이 최근 임금피크제 대상에 대거 편입되면서 향후 5년간 자연감소하는 직원이 과거 평균 대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지난 7일 LH 혁신방안에 따라 1만여명에 달하는 LH 직원의 20%인 2000명 이상을 감축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상위 관리직 226명, 기능이관 및 폐지 519명, 기능축소 330명 등 1단계로 1000명을 줄이고 2단계로 지방조직 축소를 통해 추가적으로 1000명을 줄이기로 했다. 이는 해당 업무를 하는 '정원'을 줄이는 개념이다. 정원이 줄게 되면 이 업무를 하는 직원은 인위적으로 회사 밖으로 퇴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력이 필요한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것이어서 2000명이 곧바로 순가하는 것은 아니었다.

LH는 공공기관으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경영상의 긴박한 이유 등에 한해서만 인위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인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퇴사를 하거나 희망퇴직을 통해 장기적으로 조직을 슬림화 할 수밖에 없다. 향후 5년간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직원이 이례적으로 늘면서 인력 감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임금피크제 대상을 정원의 10%에서 7%(약 700명)로 줄이는 방안도 이번에 함께 제시했다. 이들에 대해서도 적정 업무량 및 책임 부여, 성과평가를 통해 개인별 성과급 차등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8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다. LH는 설립이래 처음으로 최하등급인 E등급(2020년 실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직전에는 A등급을 받았지만 정부는 2020년 실적 뿐 아니라 2019년 이전까지 재평가 하기로 한 상태다. 2020년 경영평가 E등급을 받으면 모든 직원의 성과급은 '0'가 되며 그 이전 해의 경우 이미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