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멸의 출발점, 지방대 위기→수도권 쏠림의 악순환

지역 소멸이 가시화 한 대표적 현상 중 하나는 지방대의 대규모 정원 미달 사태다. 2000년대 들어 이어진 저출생 기조로 대학 입학 연령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올해 현실화하며 위기감은 극에 달했다.


특히 정원 미달 규모는 수도권보다 지역이 훨씬 더 컸다. 학령인구가 줄어든 상태에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쏠리며 지방대는 텅 비어버렸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국 대학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로 총 4만486명이 미충원됐다. 미충원 인원은 주로 지방대와 전문대에 집중됐다. 미충원 인원 중 3만458명(75%)이 서울·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대학에서 나왔다.

대규모 미달 사태의 1차적인 원인은 초저출생 기조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1995년 71만5000명 수준이던 출생아수는 2000년 64만명으로 급감했고 △2005년 43만9000명 △2010년 47만명 △2015년 43만8000명 수준을 유지해왔다.

올해를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도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했다. 대학 입학연령 인구는 2000년 82만7000명에서 2005년 60만9000명으로 급갑했고 이후 반등을 거듭하다 올해 47만6000명으로 줄었다.
반면 올해 대학 입학 정원 47만4000명으로 입학 가능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이 80%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인원 미충원 사태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은 점점 심화하고 있다. 일반대(4년제) 기준으로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은 2010년 34.8%에서 올해 40.4%로 증가했다. 교육부는 2024년엔 수도권 인원이 41.9%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고있다.

지금으로선 지방대의 도미노 폐교는 시간 문제인 셈이다.

지방대의 질 저하, 폐교는 지역 경제 위축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진다. 학교 교직원은 물론 주변 상권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지역 위기로까지 연결되는 상황이다. 이는 또 다시 수도권 쏠림현상을 부르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인구가 줄어들다보니 일부 대학은 폐교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향후 7~8년 간 학령인구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지방대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유학생 유인책을 펴는 등 대책을 마련한다면 어느 정도 피해는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