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50인 미만 52시간제 시행에 "강한 우려와 유감"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다음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통해 "정부는 계도기간 없는 시행 강행을 재고하고, 대기업에 9개월, 50인 이상 기업에 1년의 계도기간이 부여된 것을 감안해 50인 미만 기업에도 그 이상의 준비기간을 부여달라"고 요청했다.

중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정상화 될 때까지 만이라도 계도기간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인가기간 확대, 8시간 추가연장근로 대상 확대 등에도 신속히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주 단위로 돼있는 초과근로한도를 노사자율에 기반한 월 단위, 연 단위로 개선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중앙회는 50인 미만 중소기업들의 경우 지난해 초부터 발생한 코로나 펜데믹에 대응하기 급급해 주 52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등의 준비를 할 여력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부터 300인 이상 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돼왔다.

또 코로나로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마저 입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영세 기업들은 인력난으로 사람을 뽑지 못해 사업의 운영 자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기피업종인 뿌리·조선산업은 50인 미만 기업의 44%가 아직 주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안됐다고 응답했고, 27.5%는 7월 이후에도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중앙회는 "뿌리기업은 설비를 24시간 내내 가동해야 하기때문에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면 교대제 개편을 위한 추가 채용이 불가피하지만 사람을 구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수주산업인 조선업계의 경우 국내법을 고려하지 않는 해외 선주의 주문에 따라 움직여야 하며, 건설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야외작업이 빈번해 인위적인 근로시간 조정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중앙회는 "많은 50인 미만 업체들이 도저히 주52시간제를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요구조건을 수용한다면) 중소기업계도 향후 장시간 근로 개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