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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8일 정책의총서 부동산 당론 채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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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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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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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1주택자 종부세 상위 2% 과세안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당·정·청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진표 재정분권특위 고문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상위 2%로 한정하는 방안을 안건에 올리고 당론 채택에 나선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는 특위안인 1세대1주택자에 한해 상위 2%에 부과하는 내용으로 안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정책의총을 금요일 오후에 할 예정"이라며 "찬반 입장을 듣고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가능하면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하든 아니면 표결에 붙이든 원내대표가 준비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다주택자는 당연히 제외되는 것으로 안이 만들어졌다"며 "공제기준 9억을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상위 2% 공제액이 11억원으로 정해지면 11억원이 공제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최고위원이나 지도부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판단해야 해서 왜 특위가 이런 안을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도 "그동안 1세대 2주택자,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2배 가까이 올렸다"면서도 "1세대 1주택자는 실소유자인데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최소한에 그치는 것이 맞지 않냐고 지도부에 설명했다"고 했다.

종부세 상위 2% 과세안에 대해 당내 반발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선 "1세대 1주택자에게는 집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필수적 재화로 해석해야지 교환가치로 해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동의할 때 1%는 너무 적고 3%는 너무 많다고 느끼고 2%가 적당하다"며 "그동안 과세해온 여러 통계로 볼 때 2% 정도가 지금까지 과세한 것에 대해 거의 비슷한 근거 수치가 나올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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