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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 보험금 못주겠다" 보험사 선제소송 적법한가…오늘 대법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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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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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소송 적법여부' 판단 위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1·2심은 "고지의무 위반 아냐…보험금 지급해야" 판결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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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먼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7일 DB손해보험이 이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이씨의 동생은 2016년 9월 DB손해보험과 상해사고 사망시 2억여원을 지급받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리프트 추락사고를 당해 2016년 10월 숨졌다.

이씨는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이씨의 동생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업종을 사무로 고지했으나 실제로는 플라스틱 도장업을 수행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이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냈다. 이씨도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맞소송을 냈다.

1, 2심은 "이씨의 동생이 업종을 사무라고 기재하기는 했으나 취급하는 업무란에는 회사 이름과 대표임을 적었고 평소 대표자로서 직접 페인트 도장을 하기는 했지만 거래처 관리 등 사무업무도 담당했던 점, 보험설계사가 직접 공장을 방문하고 상담해 직업에 관해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2억여원을 지급하라면서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보험사의 상고로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을 상대로 선제적으로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이 적법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만약 대법원이 이날 기존 판례를 변경해 보험사의 선제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결할 경우 보험사의 소송 남용이 제한되면서 소비자보호가 강화될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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