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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2월 서울 동대문구 한 하천변에서 산책로 사이 자리한 갈대숲이 지저분해 보인다는 이유로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이틀 간격으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두 번의 방화로 약 59㎡ 규모의 갈대숲이 불에 탔고 총 27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1심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자칫 무고한 생명 또는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어 이를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1심은 A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점, 화재가 초기 진화돼 불에 탄 면적이 넓지 않고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권고형 범위를 볼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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