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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귈땐 "성관계 사진 뿌린다"→결혼 후엔 폭행한 남편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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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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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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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아내와 교제하던 시절 성관계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결혼 후엔 폭행을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협박,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 B씨와 2018년 10월13일 교제를 시작해 2019년 4월17일 혼인신고를 한 사이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와 교제 중이던 2019년 1월쯤 이별을 요구하는 B씨에게 특정 신체 부위, 속옷 사진, 성관계 사진 등을 일베나 가족·친지에게 유포하겠다며 수차례 협박했다.

이어 혼인신고 당일이던 2019년 4월17일 오전 2~3시쯤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B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4~5회 폭행했다.

폭행은 한 달 뒤에도 계속됐다. A씨는 같은 해 5월7일 오전 1시경 B씨가 주기로 약속한 300만원과 관련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쪽 뺨을 2~3회, 입 부위를 2~3회 때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는 며칠 뒤인 2019년 5월12일 오전 1시쯤에도 B씨의 말투를 문제 삼아 뺨·입·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다만 당시 B씨가 A씨로부터 "이혼을 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 입건되지는 않았다. 이들은 현재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A씨는 폭행·협박 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폭행이나 협박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고통 역시 가벼워 보이지 않고 유사한 폭력범행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각 범행마다 B씨에게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며 화해한 것으로 보였고 B씨의 의사에 반해 사진을 촬영한 것은 아니며 실제 배포하지 않았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이후 검찰과 A씨는 쌍방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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