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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문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하라’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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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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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초유 정치적 법관 탄핵소추 초래” 주장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실 제공) ©뉴스1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실 제공)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주장하며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홍 의원은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권력에 충성하는 대법원장, 거짓의 명수 김명수 사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채 "법관 탄핵사태 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로 사법부 독립성을 해치고,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홍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의 수장인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며 “3권 분립 대원칙과 사법부의 독립성·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김 대법원장은 국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 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철저히 정치화됐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외면한다면 민심의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실 제공) ©뉴스1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지난 16일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실 제공) ©뉴스1

홍 의원은 “법원의 독립성 파괴와 함께 최근에는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Δ며느리, 땅콩회항 대한항공 조현아 집행유예 선고 직후 초호화 공관 만찬 Δ공관 외벽 이탈리아 대리석에 4억 7000만 원 혈세 무단 이용 Δ아들이 10억 원 넘는 서울 강남 아파트에 당첨되고도 15개월 동안 공관 무상 거주 등의 문제가 불거졌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최고의 수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15일에는 김 대법원장 임기 중 각종 정권 비리 사건 판결에 대한 적정성과 해당 재판을 담당한 법관 인사 관련 내용이 담긴 ‘김명수 대법원장 비리 백서’를 발간했다.

‘법치의 몰락-김명수 대법원장 1352일간의 기록’이란 제목이 붙은 백서에는 검사 출신 유상범 의원(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 판사 출신인 전주혜 의원(비례)과 장동혁 대전시당 위원장 등이 발간위원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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