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文정부, 일자리·집 다 빼앗았다…586운동권은 국가 사유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홍봉진기자 honggga@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혁신의 바람을 몰아 당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며 "국민의힘은 민생을 챙기고 공정을 바로 세워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정부 들어 많은 것이 망가졌고 상황이 개선될 여지가 안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 취임 후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다.

김 원내대표는 우선 문재인정부가 국민의 일자리와 집을 빼앗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4년 동안 문재인 정부는 '친귀족노조·반기업' 정책으로 일관했다"며 "여당은 기업 때리고 귀족노조 편들면 자신들이 정의롭고 개혁적인 줄 안다. 대한민국 경제를 죽이는 수많은 규제법안이 천사의 가면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이 투자를 안 하면 좋은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작년 한 해 30대 대기업 일자리가 2만 개 줄어들었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혈세를 짜내고, 또 빚을 내서 꼼수일자리를 남발한다. 거짓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규제 25번이 주택 지옥을 만들었다. 국민은 주택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시장의 수요와 공급원리를 외면하고 임대차3법을 밀어붙인 결과다. 무능력한 정치인 장관이 잘못된 이념에 치우쳐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옹고집을 부린 결과"라고 말했다.

또 "4·7재보궐선거 이후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를 구성하고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친문강경파'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모든 정책은 현실로부터 검증받아야 한다. 현실에서 틀렸으면 정책을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VID-19(코로나19) 백신 확보 문제와 현 정부 여당의 '586세대 정치'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방역의 완성은 백신접종을 통한 집단면역 달성"이라며 "백신 조기확보와 접종 골든타임을 실기(失期)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따져 물었다.

또 "대한민국이 586운동권의 요새가 돼 가고 있다. 운동권 경력으로 3,40대에 국회의원 하더니 4,50대가 돼 국가요직을 휩쓸었다"며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 반칙,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시라. 오늘의 힘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를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간 자율과 활력을 통해 주거 불안정과 일자리 대란을 해소하겠다"며 "가난한 사람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벌인 악성 포퓰리즘이 오히려 초양극화사회를 만들었다. 정상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 시대를 열겠다"며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는 희망 사다리를 다시 놓겠다. 그 사다리는 공정이란 가치 위에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민간투자를 위축시키는 불필요한 규제 철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 △공정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학 간 통폐합과 학교법인 해산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 △4대보험과 연금제도의 정비 등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시 집권한다면 대한민국은 고통과 눈물의 시간을 또다시 강요받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다른 정치를 하겠다. 한 순간 인기를 위한 쇼통정치 안 하겠다"라고 말했다.

또 "우리는 지난 날 많은 과오를 저질렀다. 국민 여러분,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이런 치열한 반성과 성찰의 바탕 위에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시작했다. 한시도 안주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가치, 세대, 지역, 계층을 확장해 나아가겠다"면서 "능력으로 현실을 바꾸고 비전으로 미래를 대비하며 결과에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