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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들어와도 외롭다…3집 중 1집 '나 혼자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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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주헌 기자
  • 기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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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2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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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과 축소사회]④

[편집자주] 대한민국의 인구가 지난해 처음 자연감소했다. 앞으로 인구는 확대보다 축소에 방점을 찍게 된다. '인구 보너스' 시대의 종말은 축소사회로 이어진다. 축소사회는 경제와 사회, 문화 전반에 변화를 유발한다. 축소사회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방은 축소를 넘어 생존을 고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세대 구성원의 축소도 중요한 변화다. 이 같은 변화에 어떻게 적응해야 할지, 현황과 해법을 엿본다.
집에 들어와도 외롭다…3집 중 1집 '나 혼자 산다'
전통적 가족 형태인 4인 이상 가구가 줄어들고 1인가구가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았다. 사회적 변화상을 반영해 맞춤형 정책을 내놓기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민도 시작됐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가구의 비중은 2019년 30.2%로 집계됐다. 3집 중 1집은 1인가구인 셈이다. 1인가구는총 614만80000 가구로 전체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인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 비하면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가구형태를 살펴보면 1인가구에 이어 2인가구(27.8%), 3인가구(20.7%), 4인 이상 가구 (21.2%) 순이었다.

2019년 기준 1인가구 10가구 중 4가구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했다. 1인가구의 지역별 비중은 서울(21.1%), 경기(21.0%), 부산(6.9%), 경남(6.4%) 등의 순으로 높았다. 20대가 전체 1인가구의 1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은 30대(16.8%), 50대(16.3%), 60대(15.2%)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 1인가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 이에 대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대도시에는 청년층이, 지방에는 노년층의 비중이 높았다. 세종·대전·서울 지역은 1인가구의 절반 가량이 30대 이하였고, 부산·전북·경북은 60대, 전남은 70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이같은 변화상에 발맞춘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는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전통적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민법상 가족 개념의 재정립 등을 논의하고 있다.

1인가구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상회하는 서울의 경우 지자체 차원에서 1인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1인가구 특별대책TF'를 만들어 지난 4월부터 가동 중이다. 서울의 경우 2019년 1인 가구 비율은 33.9%로, 2000년 16.3%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 4월 서울시가 발표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가구는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42.1%)을, 중장년가구는 외로움(33.1%)을 노인가구는 경제적 불안감(34.3%)을 1순위로 꼽았다. 서울시는 TF를 출범하며 꼽은 1인가구의 5대 고통으로 △안전 △질병 △빈곤 △외로움 △주거 등을 꼽았다.

이에 발맞춰 서울시는 1인가구 중에서도 중장년층은 고독사 예방, 여성의 경우 범죄예방 등 맞춤형 정책을 시행한다. 지난해 서울에서 '고독사' 사례 가운데 54.9%는 중장년층(50세~64세)이었다. 고독사는 홀로 숨진 뒤 통상 3일 이후 발견된 경우를 뜻한다.

서울시는 지난달 '제4기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세웠다. 25개 자치구와 함께 '중장년 1인 가구' 특별 전수조사를 올 하반기부터 실시해 상시적 발굴체계를 구축한다. 만 65세·70세 도래자,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조사와 같은 복지 관련 전수조사를 할 때 '고독사 위험도' 항목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고시원, 찜질방 등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지 거주자들을 살피고, 필요한 복지 서비스도 연계한다. 24시간 휴대전화 사용이 없으면 보호자나 동주민센터로 위기 문자가 가는 '서울 살피미' 앱도 활용한다.

여성 1인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안심지원사업을 지난해 11개 자치구에서 실시한 데 이어 올해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노후된 원룸, 다세대 주택 밀집지역 등 환경적으로 범죄취약상황에 놓여있는 소액 전·월세 여성 1인 가구에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등을 지원한다.

1인가구 비중이 점차 확대되는 흐름에서 연령별, 성별 특성만 강조한 정책적 접근으로 1인가구를 사회적 약자로 대상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구 추계를 보면 1인가구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이 10%도 안되는 시점이 올 것"이라며 "1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그러나 여성 1인가구가 여성만의 문제인 것처럼 치중하면 1인가구를 사회적 약자화하는 결과가 날 수도 있다. 청년이든 노인이든 1인가구면 주거 지원을 해주면 세대가 섞일 수 있는데 청년주택 등 연령으로 나누는 현재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적"이라며 "지역 사회가 주거·환경 등 분야에서 어떻게 보편적인 안전망을 만들건지 큰 그림을 그리면서 1인가구의 특성을 살펴보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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