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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 2019.11.27/뉴스1 © News1 허경 기자 |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박연욱 김규동 이희준)는 1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경남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씨(47)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인업체와 공모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무자료 거래를 하거나, 직원의 급여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M사와 M사 자회사 공금 6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정씨가 이 자금을 직접 또는 M사 자회사 전 대표 장모씨(46)를 거쳐 이 전 법원장과 최모 전 사천경찰서장(55), 창원지검 통영지청 수사계장 이모씨(48)에게 준 것으로 판단했다. 정씨와 함께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정씨로부터 약 1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와 함께 M사에 대한 경찰의 내사사실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최 전 서장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무죄가 나와 징역 8월로 일부 감형됐다.
정씨로부터 사건 수사와 관련한 편의 제공을 부탁받는 대가로 제주도 여행경비 25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수사계장 이씨도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전 법원장의 부탁을 받고 그에게 3800만원을 송금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53)도 1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 전 법원장은 지난 4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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