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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갚는 추경, 1조~2조원...4년만에 국채 '바이백'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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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김훈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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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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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국가채무 일부를 조기 상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상환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청와대와 정치권이 추경을 통한 대규모 확장재정을 주문하고 있음에 비춰볼 때 국채 상환 규모는 상징적인 수준인 1조~2조원 가량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현재 국가채무 조기상환을 포함한 2021년도 2차 추경안을 마련 중이다. 7월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고 추석 전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추경안은 이르면 이달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추경관련 대상 사업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채무상환도 일부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지난해 코로나19(COVID-19) 유행 이후 5차례 추경을 편성하면서 악화된 재정건전성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문제는 채무상환 규모가 커질 경우 그 만큼 대국민 지원 예산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번 추경의 재원이 될 올해 연간 초과세수는 최대 30조원대로 추산된다. 이 가운데 40%를 법령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정하고 나머지 지출을 줄인다는 가정 아래 2차 추경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과 백신 예산 확보 등 추경 편성의 목적을 고려하면 채무상환 예산은 많아도 1조~2조원대에 그칠 것이란 게 당국 안팎의 시각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추경으로 나랏빚을 갚아도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현재 거론되는 추경 규모와 재난지원금 등 용처를 고려하면 수조원대 채무상환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극적으로 국가채무를 줄이기 보단 주요 예산의 하나로 채무상환 항목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나랏빚 갚는 추경, 1조~2조원...4년만에 국채 '바이백' 유력

채무상환 방식으로는 국가가 발행한 국고채(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재매입)이 유력하다. 재정당국은 매달 국채를 발행하면서 신규발행 재원으로 기존 국채를 사들이는 '시장조성용' 바이백을 실시하는데, 이와 별개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추경 재원으로 바이백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추경을 통한 바이백이 이뤄질 경우 2017년 7월 추경으로 1조2000억원을 상환한 이후 4년만이다. 정부는 2016년에도 11조원 추경 편성을 통해 국가채무 1조3000억원을 조기상환하기도 했다. 국회에서 추경이 확정되고 채무상환 규모와 방식이 결정되면 정부는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시점에서 바이백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 상환 규모가 수천억원대 미만으로 결정되면 바이백보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을 통한 채무상환 방식도 검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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