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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17일 오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보험 개혁과 중대재해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뉴스1 김다솜 기자 |
이들은 중대재해 재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노동자 생명권을 보장해주고, 차별없이 처벌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조사 방식 검증을 재발 방지 대책으로 제시했다. 공개적으로 현장 노동자가 재해 현장에 점검하고, 참여할 수 있는 등 투명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최근 “조사반 구성한 뒤에 현장에 나가면 된다”, “3개월 의사 소견서가 없으면 중대재해가 아니다”고 발언한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과장을 지목하면서 감독관의 태도가 중대재해 발생률을 높인다고도 지적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2020년 기준 근골격계질환과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 신청 처리 기간이 약 4달 이상 소요된다는 점을 들어 절차상 문제도 짚었다. 산재 처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산재 처리 지연 원인을 노동자의 무분별한 산재 신청이라고 선언했다”며 “자신이 몸담은 기관 성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자질조차 의심되는 상황에서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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