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상용 SW 구매비율 2025년까지 20%로 높인다

(성남=뉴스1) 박세연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티맥스소프트에서 열린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추진협의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6.17/뉴스1

정부가 공공기관의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국내 소프트산업 생태계과 국산 소프트웨어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다.

정부는 17일 오후 경기도 판교 티맥스소프트R&D센터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소프트웨어 생태계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공공이 앞장서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서 쓰는 생태계 조성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육성 △공개 소프트웨어 기반의 신기술 혁신 △지역에 좋은 소프트웨어 기업과 일자리가 창출되는 성장 기반 마련 등 4가지 혁신 전략을 공개했다.

정부는 먼저 공공기관이 민간에 출시된 상용 소프트웨어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 비율을 올해 기준 10.7%에서 2025년 20%까지 높일 계획이다. 지금은 공공기관이 상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는 대신 관련 업체에 용역을 맡겨 직접 제작하고 소유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용역 방식은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제작하는 것이어서 기술이나 노하우가 쌓이기 어렵다. 용역제작 비용은 평균 6억9000만원으로,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인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비용(평균 1억7000만원)보다 네 배 가량 비싸다.


정부는 아울러 소프트웨어 기업과 플랫폼 기업, 수요기관 등 산업계와 협력해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도 육성한다.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클라우드 플랫폼 기업 등이 협력해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레퍼런스를 확보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국산 소프트웨어의 해외 진출도 독려한다. 내년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민간의 공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돕는다. 인공지능(AI)과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주로 활용한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 소프트웨어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다섯 곳도 조성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핵심 인재들은 용역 사업에 투입되기보다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일자리를 선호한다"며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가 만드는 양질의 일자리로 우수 인재의 소프트웨어 산업 진입을 유도하고, 이들이 다시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선순환 효과가 생태계 발전에 필요하다"고 전략 발표 배경을 소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자동차가 기름이 아닌 소프트웨어로 달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산업간 융합을 촉진하는 국가 핵심기술로서 중요성이 높다"며 "고부가가치 소프트웨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기획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를 현장수요에 맞게 패키지로 지원하고,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과 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 등에도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