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분열 부메랑 맞은 'MB·朴'…공염불에 그친 '통합'

#2021년 새해 첫 화두는 통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7일 신년 인사에서 "새해는 통합의 해"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을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논란을 의식한 문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신년사에서는 '통합'을 '포용'으로 바꿨다.


국민통합을 위해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의 후폭풍은 거셌다. 유력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던 이 대표의 지지율은 곤두박질쳤다. 이 대표는 결국 지난 5월 광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그 방안의 하나로 거론했으나 국민의 뜻과 촛불의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 잘못을 사과드린다"며 사면 발언을 공식 사과했다.

두 전직 대통령 사면 논란 해프닝은 우리 사회 갈등이 얼마나 심화됐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현직인 문 대통령 모두 국민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갈등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매번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될 때마다 통합의 가치를 내세우지만 결국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갈등만 조장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만 하더라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국민통합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촛불 시민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초반 지지율은 80%를 웃돌았다. 문 대통령도 2017년 5월10일 취임사에서 "저를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저의 국민이고 우리 국민으로 섬기겠다"며 "감히 약속드린다. 이날은 진정한 국민통합이 시작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청와대 본관

하지만 국민통합의 길은 험난하기만 했다. 이른바 적폐 청산 작업이 시작되면서 사회가 둘로 나뉘어졌고 일명 '조국 사태'를 통해 친 조국 파와 반 조국 파로 나뉘었다. 분열된 시민들은 서초동과 여의도에 나뉘어 집회를 벌였다. 문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위해 만든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는 사실상 해체 상태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속 자문기구로 '국민통합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앞선 정부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가장 최근인 박근혜 정부의 경우 임기 초반부터 국민통합에 난항을 겪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소감에서 "국민대통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했다. 국정목표로는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정했다. 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 등 각종 이슈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분열이 심화됐다. 결국 여당 스스로 친박·비박으로 나뉘어 대립하다 자멸했다.

그보다 앞선 이명박 정부도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도 당선 직후 국회를 찾아 "새 정부에서 정치적 당리당략은 일체 없을 것"이라며 통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도 임기가 시작되자 세대갈등,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 사회 양극화 등의 갈등국면을 막지 못했다.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는 "통합이라는 것은 이데올로기라 민주주의 국가에서 통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할 수는 있다"며 "현 정권은 노력은 커녕 갈라치기 정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의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은 대의 민주주의의 본래 뜻을 살리는 것인데 현 정권은 민주주의의 여러 수단 중 하나인 다수결을 마치 민주주의로 보고 있다"며 "여대야소 정국에서 수많은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만 봐도 통합의 노력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