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자진사퇴" 국민청원 20만 돌파…청와대 답변은?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관련 보호 대상이 아니라며 '어른 말을 들어야' 등의 발언으로 원성을 산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합니다' 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20만 1079명을 달성,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20만명을 돌파해 청와대가 답변을 해야하는 의무가 생긴 게시글 외에도 정부의 가상자산 관련 대책을 비판하며 은성수 위원장이 책임져야 한다는 청원글은 10개가 더 올라왔다.


청원은 은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국민이 많이 투자하고 관심을 갖는다고 (투자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은 안 한다. 잘못된 길로 간다면 잘못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발언한 직후 올라왔다.

대한민국 평범한 30대 직장인이라고 자신을 밝힌 청원인은 은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하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어른들이 가르쳐줘야 한다고 하셨죠?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왜 이런 위치에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잘못된 길을 누가 만들었는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며 시작했다.

그는 "제가 40~50대 인생 선배들에게 배운 것이 무엇일까. 바로 내로남불"이라며 "그들은 부동산 상승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타서 쉽게 돈을 불리고는 이제 20∼30대들이 기회조차 잡지 못하도록 각종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청원자는 "금융위원장님도 부동산으로 자산을 많이 불리셨으면서 국민의 생존이 달려있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괜찮고 코인 투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냐"며 "(은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라"고 했다.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30일내에 답변을 줘야 한다. 해당 게시물도 '답변 대기중인 청원'으로 분류돼있다.

금융위는 청원이 올라간 후 '가상자산사업자 주무부처'를 공식화하고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관련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업권법 제정법 논의는 금융혁신과에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원 답변과 관련 "정부 합동 대책을 지난달 발표했고 거래소 신고 컨설팅 등의 일정을 진행시킨 뒤 청와대나 정부차원의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인 국무조정실이 입장을 밝힐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