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점검]청주 아이파크 아파트 '지하주차장' 둔갑한 지상주차장 논란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5단지 건설 현장. 지하 주차장 설계 변경에 따라 인위적으로 성토해 지하층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뉴스1

(청주=뉴스1) 강준식 기자 = 지상에 인위적으로 흙을 쌓아 올려 지하층을 만드는 편법이 아파트 건축에 악용되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비 절감으로 많은 이익을 보는 반면 조망권 피해와 함께 다른 아파트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일원에 짓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이파크 5차 아파트도 이 같은 방식으로 지하층과 지상층 골조공사가 한창이어서 건축법 악용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지역 개발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부지는 조성계획고가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계획고보다 4m가량 높게 조성하는 것으로 설계 승인됐다.

지상 1층 구조물을 지하층으로 인정받기 위해 인위적으로 석축이나 옹벽 등을 이용, 흙을 성토해 지표면을 높이는 편법 설계를 했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지하층은 건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층이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층은 용적률·건폐율 산정과 층수 산입에서 제외돼 인위적으로 성토해 지상층을 지하층으로 인정받는다면 조망권 다툼 등의 논란이 일 수 있지만, 지하층 요건에 충족하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업계 관계자는 "경사면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일부 지하층이 지상에 있을 수 있지만, 해당 아파트 부지는 경사면이 아닌 평지"라며 "이 같은 사례가 묵시적으로 승인되면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조망권 피해는 물론 업체는 공사비 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수십억원의 이익을 얻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및 건축 설계 시 편법설계 행위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면 쾌적한 도시환경은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난개발이 판을 칠 것"이라며 "지표면 결정은 건폐율 적용에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엄격한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해 청주시는 "아이파크 5차의 설계 승인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채광·습도 등 관리를 위해 지하층 일부를 지표면 위로 올리는 것은 허가를 받는다면 가능하다"며 "지하층의 2분의 1 이상이 지표면 아래 위치하면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파크 5차는 당시 법에 근거해 검토를 마쳤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며 "문제가 있었다면 허가를 내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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