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부동산 투기 근절 위한 전수조사 시급”

대전경찰은 지난 17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대전시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뉴스1

(대전=뉴스1) 최일 기자 = 진보당 대전시당은 18일 입장문을 내 “공직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취득한 정보로 사적 이익을 편취하면 안 된다. 하지만 대전시 모 시의원은 대덕구 연축지구가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 사전 정보를 이용해 가족 명의로 인근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각종 개발정보를 손에 쥐고 있으며, 지역 건설업체 등 토호세력과 유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만큼 전수조사와 함께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찰이 지난 17일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대전시의원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진보당 대전시당이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투기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진보당 대전시당 제공) ©뉴스1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들의 투기 방지를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실거주 1가구 1주택 의무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과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자치단체장·지방의원들이 부동산을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삼고, 개발정보를 사유화해 국가의 부동산 정책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174명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총 816명 전수조사 결과, 12명의 의원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민주당은 탈당을 권고했다. 국민의힘은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 전수조사를 의뢰해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빗발치자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전직 민주당 의원이 수장(전현희)으로 있고, 강제수사권이 없는 권익위 조사로도 12명의 의원이 투기에 연루된 것을 감안하면 공직사회에 얼마나 투기가 만연했는지 알 수 있다. 그나마 국회의원은 일상적으로 시민단체와 언론, 국민의 검증 속에 있지만 감시·견제를 덜 받는 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은 사각지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은 ‘개발 이슈’를 매개로 토호세력의 온상이 돼 왔다. 민주당의 투기 의혹 의원 명단 공개 및 탈당 권유로 이번 사안이 마무리돼선 안 된다. 제 살을 깎는 각오로 투기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벤트성 전수조사와 처벌만으론 안 되고, 원천적으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리얼미터 제공 ©뉴스1

한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부동산 투기 의혹 연루자 12명에게 탈당을 권유한 민주당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잘한 일이다’라는 응답이 66.3%, ‘잘못한 일이다’가 27.6%, ‘잘 모르겠다’가 6.1%로 집계됐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의 경우 ‘잘한 일’ 67.7%, ‘잘못한 일’ 23.0%로 조사돼 전국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YTN ‘더뉴스’ 의뢰로 실시된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이고,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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