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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인거래소 컨설팅, 은행 실사는 '일시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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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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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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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지난 15일부터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첫 현장 컨설팅을 시작하면서 은행들의 실명계좌발급 여부를 위한 현장실사가 일시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은행들의 서면작업은 대부분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컨설팅과 은행실사가 일부 중복될 수 있어 시차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지난 10일 가상자산거래소 30여곳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신청거래소에 한해 7월말까지 현장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FIU는 내부직원과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직원 등 7~10명으로 구성된 실사팀을 구성, 1개의 가상자산 거래소당 평균 5일간 현장점검을 나간다는 계획을 세웠다.

컨설팅 점검항목은 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항목 전체로 개별 거래소의 IT시스템까지 점검한다. 은행은 AML(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지만 현장점검 항목이 다소 겹치게 됐다.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실명계좌 재발급을 심사하고 있는 은행관계자는 "현재 서면으로 점검하고 확인하는 실사는 진행해왔다"며 "다만 금융위가 현장실사를 하고 있다보니 이를 감안해 현장실사는 향후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에 자료제출은 틈틈이 하고 있지만 당국컨설팅 시기와 겹치다보니 실사가 잠시 중단됐다"며 "언제 다시 은행실사가 시작될지 몰라 항상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업계는 당국의 현장컨설팅을 사실상 사전실사 성격으로 보고 있다. 컨설팅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거래소를 대상으로 은행이 형식적인 확인절차를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당국은 컨설팅이 의무가 아닌 신청회사에 한해 사업자 신고수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란 것이라고 선을 긋지만 업계는 불안하다.

실제 당국이 컨설팅을 나가기 전후로 거래소들은 유의종목, 상장폐지 코인들을 쏟아내고 있다. 은행실사 이후 FIU 심사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만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없애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며 한동안 시장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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