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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발에 박범계 물러서…'장관 승인' 철회·형사부 직접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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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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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 형사 말부 직접수사 시 검찰총장 승인 받아야
법무부, 조직개편안 입법예고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경기도 과천 법무부 모습. 2021.5.28/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청의 직접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직제개편안에 검찰이 반발하자, 법무부가 '장관 승인'을 철회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 발 물러선 것이다.

법무부는 18일 이같은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사무기구에관한규정' 개정안을 18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와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도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조직개편안 초안에는 지청이 직접수사를 할 때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부분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지방검찰청의 직접수사가 가능한 6대 범죄를 수사할 경우 형사부 중 제일 끝부인 '말(末)부'에서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은 포함됐다.

검찰총장은 수사단서 확보 과정의 적정성과 사건 내용의 공익성, 검찰 수사의 적합성 및 입증자료의 충실성 등을 고려해 승인하도록 규정됐다.

아울러 수사 여건과 사건의 성격을 감안해 다른 전담부서 또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거나 다른 기관에 수사지휘 또는 이첩하도록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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