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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탓 신혼여행 취소…법원 "계약금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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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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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방적으로 신혼부부의 여행을 취소한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여행사와 신혼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B사는 코로나19 여파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사는 A씨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를 사회재난으로 본다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격리기간 및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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