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 신청해 놓고 휴대폰 절도한 외국인 2명 실형 선고

머니투데이

배규민 기자

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난민 신청 이후 국내에 체류하던 외국인들이 클럽과 주점 등을 돌며 스마트폰을 훔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지난 16일 강도상해와 절도, 특수절도교사,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로코인 A(44)씨와 알제리인 B(23)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B씨는 지난 2018년 8월 국내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 체류 중이다.

A씨는 2019년 11월 알고 지내던 알제리 국적 난민 신청자들에게 '클럽이나 주점 등에서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로 스마트폰을 훔쳐 오라'고 지시해 서울의 한 클럽에서 이이폰 2대를 훔치도록 했다.

B씨는 2019년 12월초 서울 마포구의 한 클럽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외투 주머니에서 갤럭시 휴대전화를 훔쳐 달아났다.

두 사람은 또 지난해 5월 중순에는 서울 마포구 한 주점에서 스마트폰 2개를 훔쳤다. 이를 목격한 친구가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유리잔을 깨뜨려 휘두르며 위협하고 친구의 손을 찌르기도 했다.

두 사람은 범행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폐쇄회로(CC)TV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이 은밀하게 저질러져 목격자 확보가 어렵고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되기 어려운 특성을 악용해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한다"며 "특히 B씨는 2018년경 특수절도죄로 기소유예라는 수사기관의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범행에 나아가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해 엄한 처벌을 하고 국내 거주 외국인 사회에 관련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휴대전화가 피해자들에게 일부 반환된 점,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B씨에게 부양해야할 어린 자녀와 아내가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