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사협회도 '수술실 CCTV 의무화' 반대, 이유는"인권침해"

대한병원의사협의회(이하 병의협)가 수술실 CCTV(폐쇄회로 TV) 설치 정책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도 못하고, 오히려 환자와 병원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인 만큼 폐기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병의협은 봉직의(병원에 소속돼 근무하면서 월급을 받는 의사)를 대표하는 단체다.

병의협은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내고 "대리 수술 사건을 통해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와 무자격 시술자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결코 해답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를 반대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인권 침해 문제와 의사를 비롯한 보건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 침해 때문이라고 밝혔다.

병의협 측은 "전신마취 하에서 하는 수술은 난이도가 높고 위험한 수술일 경우가 많고, 환자의 신체가 적나라하게 그대로 드러나는 수술일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미리 환자의 동의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환자가 자신의 수술 영상이 유출될 수 있다는 점까지 감안해서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병원의 전산 보안 시스템이 문제가 생기거나 누군가가 악의를 가지고 영상을 유출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고, 이로 인해서 환자의 개인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는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병의협 측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수술실에서 일하는 의료 노동자들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봤다.

병의협 측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의사뿐만 아니라 수술실에서 일하는 모든 인력들이 감시받으며 일하게 된다는 말이 된다"며 "이는 작업장 내 CCTV 설치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한 이전 사례들과 비교해보면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병의협 측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 행위의 왜곡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 그리고 의료진의 집중력을 저하시키고, 의사 환자 간 불신을 조장시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무리하게 추진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환자와 근로자의 인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