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대책 예정지구 지정 후에도 '주민 절반' 반대하면 해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윤성원 국토교통부 제1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18. [email protected]

2·4 대책 선도사업 후보지로 지정이 됐어도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지정을 철회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법안소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에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철회 관련 조항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안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이후 1년 내 토지 등 소유자 2/3 이상의 동의(토지면적 1/2 이상)를 확보하지 못하면 예정지구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1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돼 사유재산 침해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지로 지정되면 1년간 행위제한이 돼서 주민들이 반대하더라도 철회할수가 없다"며 "30% 이상 반대할 경우 즉시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넣어 수정의결하거나 지정철회 요건에 있어 기한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도 "민간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했던 위원회가 뜻하지 않게 선도지구로 지정되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예정지구 지정 철회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으면 동의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현행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도 조합설립 후 주민 50% 이상이 요청하면 해제가 가능하다"며 "주민 50%가 반대한다면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는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고 답했다.

기한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가 이뤄졌다. 다만 6개월로 단축해도 기존안과 마찬가지로 1/3 이상이 반대하면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과 6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철회 요건을 반대율 1/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여야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 장관이 "현재 후보지로 지정된 구역들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LH, 지자체 등과 논의해 주민 갈등이 있고 의견 수렴이 잘 안되는 경우에는 예정지구 지정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강수를 두면서 의견이 모아졌다.

결국 국토위 위원들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후 6개월 내 주민 1/2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관련 내용을 추가한 공공주택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