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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역배우 출신이자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인 A씨가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
인천지법 부천지원 1형사부 엄철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이용 협박), 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또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0년 3~4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같은해 12월부터 2021년1월까지 다시 만나주지 않으면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마방 비용과 임대료 등 1100만원과 교통사고 합의금 1억 4000만원을 B씨에게 요구해 받기도 했다.
A씨는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40억원 상당의 돈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넣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한 경위 수법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고,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진다"며 "수집된 증거 등을 살펴봤을때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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