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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미쓰비시, 강제징용 재판에 '각하 판결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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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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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법원, 강제징용 피해자들 청구 각하
참교자료로 제출…"대법 판결때까지 재판 미뤄달라"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2017.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시민들이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고 있다. 2017.8.1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1심에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각하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박세영 판사는 18일 강제노역 피해자 양모씨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미쓰비시 측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가 각하 판결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문을 참고자료로 제출했다.

지난 7일 민사합의34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판결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들의 책임을 인정한 2018년 10월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정반대 결론이었다.

미쓰비시 측은 "이번 각하 판결에 대한 대법원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을 휴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판사도 "(관련된 사건의) 대법원 판례가 여러 개가 있고 아직 최종적인 입장이 나와있지 않고, 또 언제 나올 수도 알 수 없어 기일을 추후지정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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