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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가리고 류호정은 드러낸 타투…"문신 왜 불법? 세상 변하는데 제도 못 따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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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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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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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조합원들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지난 16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민주노총 타투유니온 조합원들과 함께 '타투업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정의당 류호정 의원실 제공
"BTS의 몸에서 반창고를 떼라!"

타투이스트 면허발급 등을 통해 타투 시술을 합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타투업계에선 타투에 대한 인식이 대중적으로 변하고 있는 만큼 법과 제도도 이를 뒤따라가야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의료계 등에서는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이 안전상 위협을 부를 수 있다고 반대한다.



등 파인 원피스 속 새겨진 타투…"아직 불법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지난 16일 등이 파인 원피스를 입고 국회의사당 앞에 나타났다. 류 의원은 등 부분에 꽃 모양이 새겨진 타투를 보여주며 '타투업법' 제정을 촉구했다.

류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방탄소년단 멤버 정국이 방송에서 타투를 반창고로 가린 사진을 올렸다. 그는 "아름다운 그림과 멋진 글귀, 거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타투'는 30년 전 대법관들의 판단으로 아직도 불법"이라고 적었다.

또 "타투는 헌법이 보호해야하는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자유로운 개인의 개성과 창의를 존중하는 세상의 변화에 '제도'가 따르지 못하고 있어'타투업법 제정안' 입안을 완료했다"고 했다.

류 의원이 발의한 '타투업법'에서는 타투행위를 정의하고 면허 발급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규정한다. 신고된 업소에서 자격이 인정된 타투이스트가 시술할 수 있도록 하고 보건복지부가 타투업자 위생과 안전관리 의무, 교육 등을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1992년 대법원 판례 이후 의료법 단속 대상이다. 당시 재판부는 부작용 가능성, 질병 전염 등을 고려해 문신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판단했다. 현재 타투이스트들의 타투 시술은 의료법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처벌된다.

타투이스트들은 이전과 달리 타투가 예술, 자기표현의 방식의 하나로 인식이 변한 만큼 법과 제도도 이를 따라가야한다고 주장한다. 타투 시술을 받는 소비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타투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도윤 타투유니온 지회장은 "위협감, 혐오 부르는 문신이 지금은 자기 표현의 또다른 방식이 됐다"며 "문화가 바뀐 만큼 법·제도 또한 변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타투이스트들을 관리·감독하는 규정이 만들어지면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타투를 받을 수 있다"며 "위생, 안전 보호 측면에서도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김 지회장은 2019년 12월 초 타투 시술을 해 의료법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돼 지난 2월 벌금형을 받았다. 김 지회장은 이에 불복해 서울북부지법에서 정식재판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3일부터 문신 시술의 의료법위반 검토를 요구하는 위헌심판 청구 소송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의료계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 안전을 위협한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일각에선 타투 시술이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합법화하면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에선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은 바이러스 감염 위험을 높이고 추후 진료과정 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황지환 대한의사협회 의무자문위원은 "타투 시술이 피부 살 속으로 바늘 등이 들어가 피를 내면서 화학약품을 집어넣는 것이므로 매독, 에이즈, C형 간염 등 바이러스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며 "한 두번이 아니고 수천번 피부에 바늘을 찌르는데 부작용 등이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칼라 타투의 경우 금속성분이 있어 추후 건강상 문제를 일으킬 소지도 있고 MRI 검사 등을 받을 때도 진료과정 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문신 제거에도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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