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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前 제주도 공무원 '무죄'…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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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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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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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제주도 공무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같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제주도 산하 제주돌문화공원관리소의 공원운영과장으로 근무할 당시 제주돌문화공원조성사업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 3억6000만원의 운영 보조금을 배정·지급하는 업무를 직접 취급했다.

그러던 중 그 해 6월30일자로 퇴직한 A씨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이튿날인 7월1일부터 기획단의 총괄기획실장으로 취업해 보조금 관련 업무를 다뤘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경우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먼저 A씨가 기획단에 취업한 것 자체는 적법하다고 봤다. 기획단이 인사혁신처가 고시하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A씨가 퇴직 후 취업한 기획단에서도 보조금 관련 업무를 취급했다는 검찰의 공사실은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조금의 80% 이상은 인건비인 데다 A씨는 결재만 할 뿐 보조금 관련 업무는 총괄기획단 소속 사무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보조금 업무와 직접 관련돼 본인의 재산상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A씨의 업무 행위에 형벌을 부과한다면 취업제한기관도 아닌 기획단에 사실상 취업하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 피고인의 헌법상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현저하게 제한하게 돼 부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같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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