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승남 구리시장 주민소환 서명운동 '중단'…"청구 이유 부족"

안승남 구리시장 © 뉴스1

(구리=뉴스1) 이상휼 기자 =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중단됐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경진)는 '청구 이유 부족'으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중단한다고 18일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지난 4월 안 시장에 대한 여러 의혹이 불거지자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개시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관련 3억원이 넘는 주민소환투표 관리경비를 구리시에 요청했다. 이는 주민소환 성사 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부담하는 의무적 사항이다.

시는 지난 5월 주민소환투표관리경비 약 3억900만원을 시 예비비로 시 선관위에 납부, 혈세 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졌다.


정작 구리시장 주민소환은 활동이 미미했다는 지적이다. 길거리에 서명 요청대 테이블을 설치했을 뿐 서명 요청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시민들은 무관심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지난달 구리시가 경기도 공공기관 빅3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 유치에 성공하자 안 시장에 대한 호평이 쏟아졌다. 구리시는 경기도 환경대상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자연스럽게 주민소환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구리시 관계자는 "주민소환 관련 혈세를 선관위에 납부했고 비용정산을 거쳐 반환 받을 예정인데, 그 동안 4000여만원의 금액이 관리경비에서 지출됐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승남 시장은 "서로 헐뜯고 공격하는 소모성 낡은 정치는 종식하고 화합과 단결로 오직 구리시 발전에만 매진하라는 지엄한 시민들의 명으로 새기겠다"고 강조했다.

2006년 주민소환제 도입 이후 전국적으로 역대 선출직 공무원들의 주민소환 추진은 60여건에 이르지만 실제 투표가 진행된 사례는 9건, 이중 지방의원 2건만이 개표가 진행됐다. 이렇듯 서명 요건을 충족치 못해 중단되거나, 투표로 이어지더라도 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미만 투표시에는 개표도 하지 않은 채 마무리하는 등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현행 주민소환법은 주민소환 청구 사유의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누구든지 주민소환을 청구하면,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되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주민소환 청구 서명인 수 부족 등 주민소환 투표가 발의조차 안 될 경우 주민소환 청구인에 대해 그 동안의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편 최근 경기도 내에서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주민들이 정책 방향에 반발하며 잇따라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다. 과천시는 정부 주택공급정책에 반발하며 주민소환투표 실시가 확정됐고, 이천시는 시립 화장시설 건립, 가평군의 경우는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에 반발해 주민소환 서명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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