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성과부진 공공기관장 6년만에 해임건의...LH 추가조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위행위에 대해 추가 조치방안을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6년만에 실적미흡 기관장에 대한 해임건의도 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18일 오후 2시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상정·심의했다. 경영평가 결과는 20일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된다.


홍 부총리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LH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선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며 "LH는 비위행위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방안도 포함해 (안건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평가에서도 탁월인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간 'S등급 없음'을 기록했다"며 "보통 등급인 C등급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과 미흡이하 등급 비중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아래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운위는 최하 등급인 '아주 미흡'(E) 기관 증가에 따라 실적부진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다. 2014년도 이후 6년만이다. D·E등급 실적부진기관과 중대재해발생기관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COVID-19) 발생 이후 디지털화 가속으로 산업간·국경간 경계가 희미해지는 '빅블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공공기관은 국제사회에서도 경쟁하는 글로벌 스탠다드 경영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판 뉴딜과 2050탄소중립 등 주요 정책 추진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사회적 가치 확산 요구에 솔선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4월말 발표한 투기재발방지대책과 이달 7일 발표한 LH혁신방안에서 강조한 것처럼 '공공기관 윤리경영 관련 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전반의 공직윤리 강화 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