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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명숙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내주 부장판사는 18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여 전 위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여 전 위원장은 검찰이 지난해 10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리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여 전 위원장은 지난해 3월21일 유튜브를 통해 비속어를 쓰면서 "당원 수준이 처참하니 도와줘야겠다. 내가 가서 내 수준이 떨어지면 안 되지 않느냐"고 발언했다.
같은 달 27일에는 "'발암주의' 여성의당의 공약 소개한다"면서 "언론들이 한 군데서도 실어주지 않았다. 평상시 여성단체 처신이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다니지 않았느냐"라고 비아냥댔다.
여 전 위원장은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성의당은 정당이기 때문에 모욕죄 객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항변했다. 또 "여성의당 관계자가 자신을 비아냥거리는 댓글을 달아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치적 풍자와 해학 방식으로 비판한 것"이라며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당 역시 모욕죄 범죄의 객체에 해당하며 여 전 위원장의 행위는 정당행위로 허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무리 비판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모멸하고 인신공격하는 표현은 모욕적이고 모욕 없이도 정당히 비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에 대해서 경멸적 표현은 사용했지만 악의적으로 보이진 않는 점, 피해자 여성의당과 그 대표는 공적 인물이라는 점을 판단해볼 때 약식명령은 무겁다고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이 끝난 뒤 여 전 위원장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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