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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백신 부작용 183건 30만원 미만 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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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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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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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성 근거 불충분 보상은 지원대상 7명 중 3건 절차 진행중

지난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 17일 오전 서울 노원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백신 접종을 받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코로나19(COVID-19) 지난 5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피해보상 신청된 사례 중 소액심의(30만원 미만) 건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선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지난 15일 제3차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를 열고 피해보상 신청금액이 30만원 미만인 소액심의 대상 223건을 심의한 결과 총 183건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보상이 결정된 183건은 예방접종 후 발열, 두통, 근육통, 어지럼증, 알레르기 반응 등의 이상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등이다. 예방접종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이 없거나 예방접종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더 높은 경우 등 40건은 보상이 인정되지 않았다.

보상위원회는 임상의사, 법의학자, 감염병·면역학·미생물학 전문가, 변호사 및 시민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등 15명 등으로 구성됐다.

보상위원회는 의무기록 및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기저질환 및 과거력·가족력, 접종 후 이상반응까지의 임상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보상위원회는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로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시했다. 안면신경마비, 얼굴부종(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등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근거가 없는 증상인 경우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5일 이상 설사가 지속됐거나, 접종 후 4일이 경과해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 접종 후 3일이 경과해 전신 알레르기가 발생한 경우 등은 예방접종과 이상반응 피해와의 시간적 개연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접종부위 반대편 어깨부위 국소 통증, 접종 수일 후 두통·알레르기 반응 발생 등 예방접종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상반응의 경우도 인과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제1차에서 제3차까지의 총 심의건수는 422건이었고 이중 353건이 보상 결정됐다.

한편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에 대해서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신설하여 1인당 1000만원까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 결과 인과성 인정을 위한 근거자료가 불충분해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환자다.

추진단은 현재까지 확정된 지원대상 총 7명 중(시행일 이전 접종자 포함), 지원을 신청한 3건에 대해선 의료비 지원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코로나19 방대본 정례브리핑을 통해 "6월부터는 더욱 신속하게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심사주기를 월 2회로 추가 단축했다"며 "예방접종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상반응과 관련해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현재까지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에 대해선 신속하게 보상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적인 동향과 우리나라의 이상반응 감시·조사체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적으로 인과성이 인정되는 이상반응 등에 대해서도 보상 범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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