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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억원 횡령 전 수원여객 전무이사 '징역 8년' 선고·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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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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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라임 김봉현에 자금 넘기는 등 범행 주도적"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1조6000억원 규모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 경기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수원여객 전 전무이사 김광우씨(48)가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18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수원여객 이사로서 자금총괄 직무를 담당하면서 수원여객 관계자들의 신뢰를 이용해 30여차례 걸쳐 약 3개월간 240억여원을 스타모빌리티 김봉현 전 회장에게 보냈다"며 "김 전 회장이 주도하는 범행에 가담했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원여객 인수실패 후, 자신의 범행이 횡령죄에 속한 것을 인식하면서도 수원여객 관계자들에게 돌려놓겠다는 등 안심만 시켜놓고 1년여 동안 해외에 도피하기도 했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8년 10월~2019년 1월 김봉현 전 회장(47),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 김모씨(59) 등과 함께 수원여객 회삿돈 241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수원여객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서 김 전 회장이 갖고 있던 페이퍼컴퍼니 등 4개 법인 계좌로 약 30차례 걸쳐 돈을 송금하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수원지법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의 이유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같은 해 11월 김씨가 신청한 보석신청을 재판부가 인용했다. 하지만 이날 선고로 법정구속 됐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현재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 사건으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26일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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