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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 안 먹는다'며 던지고 허벅지 밟고 학대...어린이집 교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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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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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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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16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지역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16일 오후 울산지방법원 앞에서 아동학대 양형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6.16/뉴스1
밥을 잘 먹지 않는다며 6살 원생을 집어던지고 허벅지를 밟는 등 지속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정현수)는 1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28)씨에게 징역 2년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상의를 잡아당기거나 멱살을 잡아 몸이 쏠리게 하는 등 128회에 걸쳐 원생 15명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원생들 중 체구가 가장 작은 아이가 밥을 잘 먹지 않으면 힘을 실어 다리를 밟거나 턱을 잡아끌어 억지로 음식을 먹여 전치 일주일 치료를 받게 한 혐의도 있다. 이 원생에 대해서만 집어 던지거나 식판으로 배 부위를 치는 등 102회 학대 행위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이 어린이집 다른 교사 B(25)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기관 취업제한 3년이 선고됐다. 원장 C(53)씨에게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식사를 늦게 하는 아이를 수업에서 배제하거나 간식을 홀로 주지 않는 등 19차례에 걸쳐 8명을 학대한 혐의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이 상해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피해아동이 발목과 허벅지 등에 통증을 호소하고 외상후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상해 부위에 멍이 관찰된 점, 의사가 골절 여부에 대해 영상 검사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학대로 피해 아동들 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본 상당수 아동들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여 실형을 선고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에 대해선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있고 일부 학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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