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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 참사' 조합장 분양권 노리고 '가구 쪼개기'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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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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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인접한 지산1구역 투기 혐의로 입건
경찰 "용도변경 시도했지만 분양권 취득 어려워지자 포기"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관련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지난15일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당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1.6.1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구역 건물 붕괴 참사 관련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이 지난15일 오후 광주 동구청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이 당긴 상자를 옮기고 있다. 2021.6.15 /뉴스1 © News1 황희규 기자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참사 구역에서도 부동산 투기의 일종인 '가구 쪼개기'를 시도한 정황이 포착됐다.

18일 광주청 수사본부 등에 따르면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조합이 건축물 용도변경을 통한 '가구 쪼개기'를 시도했지만 다수의 분양권을 받기 어려워지자 이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 A씨는 전날 학동4구역과 인접한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예정지에서 건축물 용도변경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에 입건됐다.

A씨는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다수 취득할 목적으로 지산1구역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한 번에 원룸 여러 개를 매입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세대가 하나의 가구로 취급돼 하나의 분양권만 주어지는 다가구주택과 달리 다세대주택은 세대별로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 '가구 쪼개기'는 이런 점을 이용해 인위적으로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많이 받아내기 위한 부동산 투기의 한 방법으로 쓰인다.

지산1구역 '가구 쪼개기' 정황으로 학동4구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확인 결과 지산1구역과 같이 학동4구역에서도 조합 측이 주택 용도변경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정비사업 지정·고시(2007년 7월 18일) 이후에 건축물 용도변경 신청을 하면서 다수의 분양권을 확보하기 어려워졌고 조합은 이 같은 절차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비구역 내 투기와 주택 가격 상승 등을 막기 위해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용도변경을 신청할 경우 세대별이 아닌 대표자 1인에게만 분양권을 부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합 측이 학동4구역에서 용도변경을 신청했지만 이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지산1구역은 물론 학동4구역에서도 전방위적으로 투기 정황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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