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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기획사정' 보고받은 김오수…檢 인사 전 결론 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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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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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6.19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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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6.16/뉴스1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예방을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들어서고 있다. 2021.6.16/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폐지한 검찰 주례보고가 부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취임 후 첫 현안보고를 받은 가운데 청와대 기획사정,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폭행 의혹 등 주요 사건의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지난 17일 오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으로부터 대면보고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윤 전 총장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언유착' 사건으로 대립하면서 사라진 주례보고가 약 1년만에 재개된 것이다. 앞으로 서울중앙지검은 매주 목요일, 남부지검은 2주에 한 번 주례보고를 할 계획이다.


'청와대 기획사정' 보고한 檢, 이광철 소환 여부 관심


김 총장이 현안보고를 받으면서 검찰이 수사 중인 주요 사건들의 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통상 주요 사건은 대검과 조율을 거쳐 검사장이 최종 결재하기 때문이다.

이날 이 지검장이 보고한 안건에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수사 중인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이 포함됐다. 기획사정은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재조사 당시 청와대가 허위 보고서 작성 및 언론 유출 등에 개입해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사건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 면담보고서를 조작한 배경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가 이 비서관과 교감하며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주례보고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과 처리 방향 등이 논의되는 만큼 검찰이 조만간 이 비서관을 소환할지 주목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주례보고 후 수사 진행을 지켜보면 사건에 대한 총장 의중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사팀은 지난주 이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가 수사 중인 이용구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도 주요 현안으로 보고됐다. 수사팀은 이 전 차관의 폭행 의혹과 증거인멸교사, 부실수사 의혹을 받는 경찰관 특수직무유기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2일 이 전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데 이어 최근까지 경찰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만큼 검찰이 곧 결론을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 이달 말 중간간부 인사 전망…수사팀 교체가 변수


다만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사건 처리의 변수가 될 수 있다. 주요 사건 수사팀이 교체될 수 있어서다. 변필건 형사1부장의 경우 검언유착 사건부터 청와대 기획사정까지 정권과 대립하는 사건 수사를 맡으면서 꾸준히 교체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법무부가 검찰 직제개편안 내용이 담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을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하면서 중간간부 인사는 이르면 이달 말 단행될 전망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인사 전 사건을 결론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기조라는 게 대외적으로 표현된 건 아니기 때문에 수사팀이 교체된다고 해서 사건 처리 방향이 달라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인사가 날 경우 처음부터 다시 사건을 들여다봐야 하기 때문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만큼 수사가 진행됐다면 인사 전 결론을 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정기 인사로 수사팀이 바뀌는 것은 늘 있는 일이고 검사가 교체됐다고 사건 유무죄가 달라지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이라면서 "다만 수사가 중단되는 게 문제인데 이 부분은 검사장이 지휘를 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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