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박범계 법무부 장관(왼쪽)과 최재형 감사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1.6.1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에 하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검사장 인사에 관여했다면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박 장관은 "제청권자인 저나 이번 인사를 실무적으로 도와준 검찰국장이나 검찰과장이 적어도 지금 말하는 그 인사를 협의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에 전 의원이 "인사 협의한 바 없냐"고 다시 질의하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의견조회 기간이 남아 있지만 내용이 바뀔 여지는 거의 없다"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 직제개편안에 관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2일까지 대검찰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조회를 받을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일선 검찰과 대검, 검찰총장의 의견을 이미 충분히 들었다"면서 "그 중에서 현실적으로 반영할 부분을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결재를 거쳐서 직제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이 상위법인 검찰청법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엔 "그것도 법리 검토를 한 결과"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영상]북한 침투했던 그 무인기…표적 찍자, K9 포탄 140발 '쾅쾅'](https://thumb.mt.co.kr/11/2024/04/2024041717471540526_1.jpg/dims/resize/100x/optimize/)
!["학생 10명 거품 물고 쓰러져"…비극으로 끝난 '우정 여행'[뉴스속오늘]](https://thumb.mt.co.kr/10/2023/12/2023121717255330052_1.jpg/dims/resize/100x/optimize)
![[기자수첩] 벌써 짐 싼 의원님들](https://menu.mt.co.kr/the300/thumb/2024/04/06/2024041808355235321_1.jpg/dims/resize/300x/optimize)
